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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으례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그래서 한국정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정치인 박정희와 김대중을 비교하자면 김대중은 진보, 그리고 박정희와 그 후예들은 보수로 나눈다.


한국은 경제적인 이념갈등이 폭발해 한국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그야말로 순수한 이념(50년 당시 남북 일부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갈등보다는 순수한 이념갈등과 적대가 심했다)갈등과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 자연히 그 뒤에 국가지도자를 규정하고 선택하려하면 외교,국방문제! 특히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언제나 제1의 화두로 떠오른다.



63년 대선 때 윤보선이 박정희를 빨갱이로 규정하며 공격한 것이나, 거꾸로 71년 박정희는 DJ가 향토예비군 폐지 등 상당히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자 '용공'을 의심하며 '위험'하다고 딱지를 붙인 사례다. 또한 80년 전두환은 대권을 잡기 위해서 DJ를 민통련과 연결시키면서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다. 87년 대선에서도 노태우는 대선 하루 전 김현희 압송과 수지김 사건 등을 조작해내며 상대 민주후보들은 '좌경'으로 몰고 당선된다. 유시민 의원에 따르면 87년 대선의 개정증보판이라는 92년 대선 또한 군사정부 속으로 투항한 YS가 DJ을 '좌경'으로 몰고 안정적인 중산층 유권자를 유인해 당선된다. 97년 대선에서도 오익제 월북 등 이회창 측에서 DJ를 줄기차게 공격했지만, DJ는 JP와의 연대 등으로 보수적 유권자를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결정적으로 당시 여권의 경제파탄으로 DJ가 결국 당선된다. 2002년 대선에서는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황이 정반대로 흘렀다. 그럼에도 선거이슈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외교'문제에 치우치게 된다. DJ의 햇볕정책을 대체할 정책을 이회창은 내놓지 못하고 반대로만 일관했으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회창은 외교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며 수구꼴통으로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反昌전선이 형성됐고, 이게 노무현 후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대정치사를 보면, 각 후보별 대북인식 성향에 따라 '진보' 대 '보수'로 나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서구는 경제대공황을 겪은 만큼 좌파와 우파의 구별이 주로 경제적 관점 차이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한마디로 좌파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신화를 기각하고, 정부가 총수요관리 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적절히 '왜곡'시키면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대공황이후 경제적 자유주의를 외쳤던 우파마저도 보이지 않는 손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럽정당의 이름을 살펴보면 '자유'보다 '사회'란 말이 대유행처럼 번진 걸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주의'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업정책 없이(당시에는 고용,실업 등을 다루는 거시경제학이 없었다) 확대되면 결국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대공황, 말하자면 시장기능의 대실패로 이어지고 만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공황 이후에, 좌파든 우파든 그 이전사회를 풍미했던 '경제적 자유주의'를 폐기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이후에 포드체제의 위기와 유가파동 등을 거치면서 케인즈주의적 방식이 '자본의 수익성 저하'로 위기에 봉착하자 79년 영국의 대처정부, 80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 81년 독일의 자유,기독교 보수당(정확한 이름을 까먹었음)연합 정권 등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전환하고, 통화주의적 정책을 쓰는 보수파들이 출연하게 된다.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민영화, 탈규제, 금융개방 등 신자유주의다. 이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대변하는데, 케인즈주의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치의 우월 또는 제한' 방식으로 노사간의 타협을 이뤄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정치에 대한 경제적 자유의 우위'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시장권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종합하자면 유럽은 주로 위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유'가 정치보다 우월하냐, 안 하냐 등 경제인식을 놓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기 때문에 정치도 대단히 효율적이고 때로는 여,야 사이에 정책차이가 모호해 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대선후보의 '북한과의 관계' 뭐 수구들이 주로 잘 떠드는 친북이냐 반북이냐에 따라 진보파와 보수파를 나눈다.



그런데 정치에 매우 관심이 크고, 경제엔 비교적 소홀한 우리국민의 특성상 '정치적인 잣대'로 경제를 재단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21 인터뷰에서 박정희 패러다임은 '성장,효율,남북대결'등 보수적이라 칭했고, DJ 패러다임은 '분배,형평,남북평화'등 진보적이라 규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견해를 수용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맹점이 있으니 바로 정치적인 잣대로 경제를 규정짓는 현상이다.



노사모 경제선생인가 하는 최용식 씨의 가장 최근 글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가 대폭축소되고 이승만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썼던 57년부터 경제성장이 있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실제 57년부터 성장을 제대로! 해왔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승만 정부가 미국을 좇아 쓴 '경제적 자유화' 정책이 바로 박정희 정부가 쓴 '국가주도 발전 정책'만큼 당시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가나의 1/2인 나라에서 유효할 수 있었냐는 의문에 부닥치게 한다. 이승만의 민영화 등'경제적 자유화' 정책은 미국같은 나라와 교류했을 때 단기간에는 우리도 미국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로가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후진국은 기존 산업이 도태되고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 못하게 되는 역작용이 있다. 생산성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자유 무역에 의해 경쟁이 증가하면 후진국의 생산성이 올라갈 확률은 높지만, 당시 우리경제가 어디 그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을 이념적으로 규정할 때, 이승만이란 정치인은 확실히 우파로 규정될 수 있다는 거다. 모든 정치,경제 정책이 우파적이기 때문이다.(유럽기준이나 우리기준이나)



그러나 박정희는 정치,외교적 잣대로는 보수라도 부르기도 과소할만큼 극우적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경제정책은 그가 이승만의 '정통시장노선' 폐기하고, 일부 국유화를 하고, 산업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자본통제 그리고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유치산업을 보호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정책을 썼다. 이는 우파보다는 확실히 좌파적 성향이 짙다.(박정희가 남로당 때 혹시 마르크스 원저를 봤는지도 모르겠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이유가 위에 썼듯이 '반시장정책'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통계로 보자면 대혁명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에도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1.1%내외였다. 산업혁명 이전에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0.1%에 불과했기 때문에, 1.1% 성장이 혁명적 이었다는 거다. 1.1% 성장해서 국민소득이 2배가 되려면 70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는 1960년대 이후 1인당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평균 6%에 이른다. 한마디로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리는 셈이다. 한 세대를 대략 30~35년으로 치면 매년 1%씩 성장하는 나라의 경우 두 세대가 지나야 소득이 2배가 되지만, 우리처럼 매년 6%씩 성장하면 두 세대가 지나면 소득이 64배가 된다. 이제부터는 경제개발의 성패에 대해 각자판단하시라.



물론 박정희 경제성장이 성공한 이유는 토지개혁으로 지주자체가 사라져 공업화에 대한 저항이 없었고, 농민들이 그렇게 불하받은 토지를 팔면서 자식들을 산업전사로 키운 것이 큰 역할을 한다. 게다가 저임금, 저곡가 정책과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견딘 우리 국민의 저력이 빛을 발휘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박정희의 유효적절한 '좌파'정책이 빛을 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 자본가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자본가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남미처럼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 이윤을 자국에 재투자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빼돌리는 외화빈반출이 빈번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철저하게 막았다. 당시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확고한 우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자본통제는 바로 투자규제다. 그게 한마디로 산업정책이고 경제개발정책의 핵심이다. 사카린이나 밀수하던 이병철에게 박정희는 중화학으로 가자고 윽박질렀고, 정주영에게도 도저히 못하겠다던 조선업을 하도록 압박한다. 물론 박정희 시절 말기인 79년 쯤 가서 중복투자 문제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도마에 오르지만, 그래도 박정희의 '투자조정 또는 규제,자본유출 규제' 등 이른바 산업정책(좌파정책)이 없었다면 중화학 공업 육성에 실패했을 것이다.


박정희식 경제성장은 국가-은행-기업의 삼두마차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수출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이에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우리경제가 자본,기술력 등 정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국가주도형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정책으로 보인다. 우리기업은 우리보다 기술력,자본력이 훨씬 앞선 국제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했기 때문에 기업의 다각화 정책을 쓴다. 이게 바로 재벌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삼성이 설탕 팔고 양복팔아서 그 돈 가지고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다각화인데, 이러한 정책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개발경제학회에서 인정된 바다. 한마디로 당시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적절했고 또 불가피했다.


박정희가 또 하나 쓴 좌파정책은 바로 외국인투자 제한이다. 독일에 광부,간호사 보내서 차관 얻어오고, 일본에서 청구권 협상으로 미국에서 베트남전 댓가와 각종 지원으로 또 IMF와 IBRD에서 엄청난 차관을 빌려온다. 그런데 차관을 빌려온다는 의미는 기업지배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신에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와 기업을 키운다는 의미다. 그래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국가총예산이 한 해에 7조 정도 였는데 채무는 10조 7천억이 넘는 등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실경영'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자본도,기술도 전무한 경제개발 초기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외자에 의존해 중화학 공업을 했기 때문에 박현채 선생 등 민족경제학자들은 "외자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어 곧 망할 것"이라 했고, 84년 당시 운동권에서 유행한 종속이론(이것도 좌파적 이론이다;)은 우리나라 당시 국가부채가 세계4위 (멕시코, 브라질, 또 한나라, 한국 순이다) 선진국에 틀림없이 종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냐면 기업지배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갚기 시작했고, 86년부터 89년까지 저달러=엔고,저유가 등 3저호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기업은 차관을 빌려와 시장을 통제하면서 키웠던 반도체,조선,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수출호황으로 상당부분의 국가부채를 갚았다.



한마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위에서 보듯이, 정통시장경제 노선을 '왜곡'한 좌파정책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식 경제개발 노선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박정희와 비슷한 국가주도형 경제로 발전했던 일본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 빼고는 어느나라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데서 입증된다.


그러나 물론 민주화되지 못한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 경제개발을 해 온 터기 때문에 내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를 골병들게 했던 정경유착, 절대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 노동권 보호에 대한 경시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봤다시피, 박정희식 경제노선은 '대규모 요소투입에 의한 외형적 성장과 그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질적성장'이라 할 수 있다. 뭔 말이냐 하면, 은행대출과 외국차관 등을 통해 대규모 요소투입을 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외형을 키우면서 그것이 단기간은 아니지만 결국 점차적으로 질적발전을 도모'한다는 소리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원자재나 끌어와 재가공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자체 기술력을 상당부분 가지고 우리만의 제품을 만드는 데서 입증된다. 즉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회장 등의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결국 반도체는 87년을 기점으로 자동차는 93년을 기점으로 자체엔진 개발 등 자체기술력을 갖게 된다.


우리경제는 이런식으로 성장해왔다. 노동자의 임금은 위에썼다시피 장시간노동 희생을 조금이라고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타국과 비교해 빠른 수준으로 올랐고, 특히 87년 6월 항쟁이후,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90년과 91년이 우리나라 노동분배율이 최고였다는 얼마전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승리(좌파의 승리)로 따낸 이 과실은, 당시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내수기반이 크게 확충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40%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 은행과 연계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했던 기업들도 부채비율을 300%이하로 낮추는 등 경제의 선순환 현상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는 좌파정책의 성공이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자체취약성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전 대만경제와 한국경제를 비교했던 서프앙의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경제는 대규모투자와 요수투입을 주로 한 대기업위주의 성장으로 "잘 되면 세계수준에 이르고, 못 되면 고스란히 은행부실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민폐를 끼친다." 한마디로 정부가 기업이 수익성이 제대로 나지 않는 중복과잉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93년 YS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같은 "경제적 비자유"정책은 대폭 손질이 된다.그는 자유민주투사가 되고 싶었던 모양인지, '경제적 자유'를 대폭허용하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외국산 수입 허용이 대폭 늘었고, 금융시장도 별 제한조치없이 일부부문이 대폭 개방된다. 이미 70년대 말부터 서구는 통화정책 등을 펴면서 대공황의 주범으로 몰렸던 금융업을 극적으로 부활시킨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서투른 금융개방 때문에 우리기업에 외국투기자본이 많이 흘러들게 된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500%가 다시 넘어가고 한다. 기업들이 종합금융사(종금사)를 신설해 세계각지를 떠도는 엄청난 투기자본을 끌어오면서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식의 '쉬운 돈벌이'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사실 당시 국제정세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 외국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어두웠고, 결과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외채를 많이 끌어와 국내기업엔 1년이상으로 팔고 했다. 나중에 태국에 바트화가 폭락하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국투기자본은 우리나라의 자본을 대거 빼갔고, 우리는 빌려준 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결국 IMF체제에 편입되게 된다.



또하나 김영삼 정부는 경제적 자유화를 하면서 산업정책도 크게 완화하는데, 이게 기존의 관성과 또 외국투기자본으로 쉽게 대규모 투자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여러부문에 중복,과잉 투자하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해 이익률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 예가 한보의 철강산업 진출, 삼성의 자동차부문 진출, 진로의 무리한 건설업 진출 등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요즘 수구 찌라시들이 떠들듯이 '무리한 규제'로 경제가 쇠퇴한 게 아니라 "규제를 급하게 완화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 이말이다.


자 보라. 김영삼은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치,외교(외교는 그의 임기 전반부분) 방면에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우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97년 태국의 금융위기와 함께 퍼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 3월 진로의 부도 7월 기아의 부도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던 외국투기자본이 급격하게 돈을 회수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빌려줬던 돈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IMF는 우리경제를 진단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데는 한국 기업들의 기형적 구조가 큰 몫을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회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과다한 차입에 의존하면서 과도한 설비관련 다각화를 통한 사세 확장에 몰두했지만 정작 이윤은 별로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 기업들이 문제"라고도 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은행을 통한 과다차입을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난 주식시장이 절대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별다른 실적도 없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엄청난 주가를 기록했던 코스닥 등을 보자!)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지난 8년동안 맹목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지금 당시 외환위기를 돌아보며 그게 과연 합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IMF가 지적한 것은 비효율적 기업행태는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IMF 등의 권고인 금융자유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다. 또한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IMF는 한국경제구조의 전면적 재구성을 원하고 고금리,긴축정책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차입을 통해 질적발전을 이룬 기업들이 각종 이자비용 부담으로 순이익률은 낮았으나, 국가전체적으로 설비투자 강화, 고용증가 등으로 선순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우리기준으로 건전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IMF의 무리한 고금리 정책은 국민경제로 볼 때 괜찮은 중소기업 등을 대규모로 도산시킨다. 그리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쳤다. 게다가 IMF가 권고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면서 400%수준이던 기업의 부채비율을 강제로 200%로 낮추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 대량해고로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고용창출과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자제하고, 각종 기업자산들은 외국계에 헐값으로 넘기면서 부채비율 200%를 맞췄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DJ가 집권하고 IMF와 경제정책을 협의하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박정희 패러다임 때문에 부실화 됐으며, 이를 고쳐야 선진체제로 갈 수 있다"란 결론을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박정희를 능가하고 싶은 욕망과 IMF를 등에업은 국제투기자본의 절묘한 이해관계 일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봤다시피 산업정책이 크게 후퇴되어 대기업들의 대규모 중복,과잉 투자와 어설픈 금융개방으로 종금사를 통한 과다한 외화차입 등 김영삼 정부의 '경제자유화'정책이 IMF를 이끈 95%이상의 원인이지, 차입구조가 박정희 시절부터 존재했었다고 해서 박정희식 패러다임이 실패한 건 아니었다.


우리는 그 뒤 IMF우등생이었다. 외자유치에 앞장섰으며, IMF가 요구하듯이 기업이 자금차입을 통한 경제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을 통한 평가, 그리고 단기순이익의 성장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문사 논설실장과의 간단회에서 말했듯이 "경제구조가 선진화" 됐다... 고 DJ-노정권에서 자평하고 IMF도 평가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경제는 선진화 됐으며, 여기 서프앙 중 인기많은 논객의 말처럼 "질적 발전"단계로 돌아섰으며, 혁신주도형 성장을 했는지 최소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주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단기순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단기순익을 높이려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단기순익을 높이려 대규모 그리고 장기투자와 설비투자 등 투자부진현상이 일어나 고용이 크게 부진해졌고 그 결과 청년실업은 50만이 넘어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 무리한 인력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했다. 이렇다할 사회안전망 없이 IMF의 무리한 권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중년의 구조조정 희생자들이 자영업에 몰리고 결국 국가는 인위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다 지난 2년동안 꼼짝못할 정도로 내수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구조로 변해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간의 임극격차가 크게 벌어져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의대집중현상, 이공계 기피, 고시열풍 등이 불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잠재성장률 저하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오늘 신문에도 등장했듯이 한국'대'기업의 순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순이익률은 우리보다 적으면서 매출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마디로 우리는 IMF가 요구하고 주주포퓰리즘이 원하는 단기생산성 향상에 매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등 착취를 통해 순이익률은 높였으되, 일본은 이익을 대,중소기업이 비교적 고르게 가져간 걸로 봐서도 알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박정희 패러다임을 뒤엎으려는 무리한 시도가 '주주포퓰리즘'형태로 나타나 오히려 그 악독한 댓가는 수많은 노동자, 하청업체 등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거 누굴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이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단기생산성을 올리면 뭐하는가. 이게 질적성장인가? 뭐가 그럼 과거에는 양적성장만 했고 질적성장은 안 했는가?



열린우리당이 요즘 힘들다. 개혁정책이 용두사미가 된 것이 큰 요인이지만, IMF체제 8년을 지나면서 급속한 빈부격차와 경제침체를 경험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비호감'으로 돌아선 것이 개혁동력이 떨어진 원인이다.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신한 수구들의 경제만 신경써라는 어이없는 구호가 먹히는 것도 이것이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의 모순은 정치,사회적으로는 비교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진보쪽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경제쪽은 사실은 '좌파적'이었던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한다는 이유로 급속하게 우파정책을 받아들이고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워서 강자와 약자를 급격하게 나누는 등 정치사회적 진보정책을 뒷받침 해야한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면서 발생한 것이다..


다시 IMF위기를 생각해보자. 김영삼 정부의 어설픈 자유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무리한 문어발 경영을 한 게 순이익율을 떨어뜨리긴 했지만, 우리경제구조 특성상 은행의 자금차입을 통해 양적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인 질적성장을 이룬 그 체제가 IMF가 깎아내리듯이 그렇게 잘못됐는가? 현재의 순이익률 높다는 그 경제구조는 과연 과거를 극복하고 선진적이라 말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



우리경제는 경제조로증에 걸려있다. 아직 1만 4천불 수준으로 성장을 더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선진국이 선진국이 되고 나서야 맞췄던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리하게 도입해(기업부채비율 200%, 은행자기자본비율(BIS) 8%, 주주포퓰리즘) 저투자 현상과 함께 고용불안이 일어나고 그로인한 성장잠재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정치사회적으로 좀 더 자유화하자는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는 '자유주의'정책을 쓰면서,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선의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리하게 경제적 자유화를 고집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열린우리당을 꼼짝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국민에 일정부분 번영을 가져다줬던 한국의 일정부분 '좌파적' 경제성장 방식을 무리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한마디로 개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는 편협한 경제개혁론자들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편견'까지 겹친 것도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방,항공,생명공항, 컴퓨터 등 정말 고고고고부가가치 산업을 거의 독접하며, 정통시장주의노선을 걸으며 빈곤인구가 3700만이나 되는 미국을 우리가 황새 쫓아가듯이 너무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미국은 실상 1860년대 제조업이 기반인 북부출신의 링컨이 당시 미국보다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자유무역 요구를 물리치고, 관세를 크게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2차세계대전에서 영국,프랑스,소련 등에 거의모든 경제적 원조를 하고 독립적으로 생산하면서 세계제조업의 62.5%를 담당하는 수준으로 성장한다음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전세계에 요구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정통시장경제노선은 빈부격차를 심하게 하지만, 노예해방 이후에도 100년 이상 2등국민을 수용했던 흑인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또한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선 이같은 빈부층을 군대로 끌어와야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미국식 제도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일컫어지는 "세계화" 과연 필연인가? 미국 특성과 다른 우리와 맞을 수 있을까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투자와 고용불안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인지도 모르고 '세계화의 기준'으로 도입한 기업의 부채비율 200%와 은행의 BIS 기준 8%는 최소한 우리 안에서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세계화의 기준이 무슨 소용인가? 저 기준들이 마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윤리같은 것이란 말인가??


게다가 주주자본주의는 어떤가?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30년 이상 앞서나가 우리보다 더 금융개방압력을 받은 일본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가? 프랑스는? 독일은? 스웨덴은? 핀란드는? 이 나라들 모두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국가경쟁력 수위에 있는 국가들 아닌가.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지분 확보와 그로인한 철저한 대. 중소기업 상생, 기술공유 그리고 단기순익성에 구애받지 않으니 설비투자도 우리의 3배가량 되는 11.5%나 하고 있는 등 제조업이 튼실하니 이공계 수요도 늘고 이공계가 활성화되니 고숙련노동자도 많고 결국 그게 산업경쟁력이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독일도 정부가 연기금 등을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해주고, 대신 철저한 투명경영을 감시해 장기투자,설비투자가 가능하게 해 주주포퓰리즘에 벗어나 장기적인 성장을 노리지 않는가.


게다가 칠레 같은 경우 '자본세'를 매긴다.
한방에 벌고 가거나 최대 2분기 정도 있으면서 단기생산성 향상을 압박해 노동자들에 피해를 주고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에 일조하는 '단기외환자금'에 대해 60%까지 높은 세를 매기고, 자국의 기술과 노동력을 믿고, 또 투자로 그것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5년이상 투자하는 외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사용해 주주포퓰리즘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가 너무 모자라 부작용이 큰 단기외화라도 환영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지 않는가. 외환보유고 4위로 박승총재가 외환다변화를 말하니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쓸모없는 외국인 단기자본을 그렇게 환영해 마지 않는가.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이제는 투자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기외환자금 필요없지 않는가. 당연히 자본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주주포퓰리즘을 이겨내 기업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설비투자 등을 자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것 중에 연기금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의 적대적 M&A를 방지해주고, 대신에 노사간의 산업평화와 철저한 기술교육 그리고 중소기업과 기술교류 등 상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체경쟁력을 끌어올려줘야 그것이 곧 노사정대타협이며,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또한 주주포퓰리즘에 갇혀 수수료 인상과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에만 매진해 강남투기만 부추기는 은행도 정부가 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나가기 위해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무리하게 시장에만 맡긴 것이 바로 은행의 산업대출 저하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설비투자 감소, 고용부진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BIS8%비율을 완화하고,, 은행이 기업주식을 소유하게 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말 신산업, 신성장동력 투자에 은행이 과감히 지원해 우리가 20.30년 뒤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주주포퓰리즘에서 은행도 독립시켜야 한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박정희 구시대 패러다임이라고 폄하하는 '관치금융'을 일정부분 살려서라도 은행을 주주포퓰리즘에서 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은행은 정부가 78.5%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이다. 이런 은행과 국제거래가 많지 않는 중소은행 등부터 BIS기준 8%를 완화해 과감한 산업대출을 해주게 해야 우리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충분히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주포퓰리즘'을 막아낸다면 거기서 배태된 사회적 양극화와 무리한 구조조정 등도 충분히 완화하고, 기업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동자 철저교육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정리하자면,,


좌파적 성향의 박정희 경제를 무리하게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자들과 결탁한 개혁세력들이 경제정책을 재고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그 정책을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경유착을 끊은 현정부가 적절하게 개조해서 다시 나가는 것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방향보다 훨씬 낫다는 결론이다.


정치적으로 독재자 박정희 유산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현실에 맞았던 경제요소마저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건 결국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만 동반할 뿐이다..


우리는 아직 1만 4천달러다. 일본이 8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 혹자는 민간우위의 시대에 무슨 산업정책이 가능하냐 하지만, 일본의 경우 80년대 말까지 각종 산업통제,산업정책을 그대로 유효했다..


우리는 아직 성장해야 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IMF가 권고한 바와 같이 저성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대규모 투자를 했을 시, 노동수요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플레가 나면 명목이자율이 동일할 시 결국 실질이자율을 떨어지게 되어 대규모 투자를 싫어하고 당연히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구찌라시들은 신자유주의 정채과 규제완화만이 성장을 촉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뻥을 깔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주주포퓰리즘에서 자본세 등의 도입으로 벗어나고, 기업의 장기투자 강화, 은행의 산업대출 확대 등으로 더 성장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질적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한마디로 키우면서 나눠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정책으론 희망이 없다